부동산 주요업무

경업금지

경업금지 의무란?

영업양도는 영업을 구성하는 개별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를 포함한 유기적 일체로서의 영업재산 전체를
양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영업양도시 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통상 자산가액을 크게 웃도는 대가를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이 인근지역에 동종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된다면 양수인이 기존영업을 인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종전 영업주(양도인)가 영업을 양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인근지역에 새로이 동종의 영업을 개시한다면 양수인과 경쟁관계에 서게 되어
양수인이 인수한 영업의 시장을 잠식함으로써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기존 영업을 양수한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에 경업을 금지합니다.

관련법령

상법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제41조
  •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경업금지에 해당하는 영업양도의 의미

동일한 업종인 경우(동종 업종인 경우)

기존 거래처와 기존 고객 명단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고객의 동일성이 있는 경우

권리금을 주고 받은 경우 - 영업권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 진 경우

※ 위 3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고 영업권이 양도되면 상법 41조의 경업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경업금지의무의 쟁점사항

제3자에게 자신이 활동하는 영업을 양도하게 되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상법에서 정한 상법 제41조에서 규정한 동종업종(내지 경업)금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고 동종영업을 하게 되면 영업을 양수도한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이러한 분쟁은
상법 제41조의 요건에 해당하여 1) 영업양도인지 여부, 2) 실제 영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3) 해당 영업이 동종인지 여부
가리는데 초점을 둡니다.

쟁점에 따른 소송의 형태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에 따른 양수도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영업양도 대금반환 소송

영업을 양도한 사람으로 하여금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청구하는 경업(영업)금지가처분 소송

그 밖에 간접강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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