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특수업무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란?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를 거절함으로써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담보물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인도거절권능으로 인해서 유치권자는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상 최우선순위의
담보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고 있습니다.

유치권행사의 요건

1. 타인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

유치권은 타물권이므로 자기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소유가 아닌 이상 채무자 소유의 물건 뿐 아니라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의 물건 등에도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2. 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피담보채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 즉 피담보채권(공사대금채권 등)과 유치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수급인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재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비록 그 건축자재가 수급인 등에 의해 건물의 신축공사 등에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재업자는 건축자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동안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고,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변제기를 연장해주면
유치권이 소멸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잔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잔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 등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수급인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치권은 직접점유 뿐 아니라 간접점유의 방법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유치권의 점유는 성립요건과 동시에
존속요건이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로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유치권은 바로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민법 제 320조 제2항은,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물건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5. 당사자 간 유치권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의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으며,
이러한 유치권 배제의 특약은 묵시적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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